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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ere Entwicklungen der Konkurrentenklage im offentlichen Dienst

Hans-Werner Laubinger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3 No.1 2009.02 pp.1-48

Die gerichtliche Kontrolldichte (Rechtsfolgeermessen, Planungsermessen, normatives Ermessen, Beurteilungsspielraum)

Wolf-Rudiger Schenke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3 No.1 2009.02 pp.49-72

Rechtsformen kommunaler Unternehmenswirtschaft in Deutschland

Rainer Pitschas, Katrin Schoppa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3 No.1 2009.02 pp.73-94

Freiheit, Sicherheit und Datenschutz im Rechtsstaat'

Michael Ronellenfitsch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3 No.1 2009.02 pp.95-104

Die Aussetzung der Vollziehung luftverkehrsrechtlicher Planfeststellungsbeschlusse

Jan Ziekow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3 No.1 2009.02 pp.105-120

Grenzuberschreitendes Inkasso von Geldbußen durch vom Staat beauftragte Private

Gerrit Manssen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3 No.1 2009.02 pp.121-128

Das fehlerhafte Verwaltungsverfahren und seine Bedeutung fur den Verwaltungsakt

Peter Baumeister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3 No.1 2009.02 pp.129-144

Datenerhebung im Kernbereich des Personlichkeitsrechts

Johannes Rux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3 No.1 2009.02 pp.145-162

토지행정법에서의 규제완화와 민영화 -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

김영삼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3 No.1 2009.02 pp.163-182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민간참여

이동수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3 No.1 2009.02 pp.183-202

행정계획재량에 내재된 문제를 반영한 사법통제의 강화필요성 고찰 - 독일연방건설법전에 대한 관련논의의 검토를 중심으로-

백승주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3 No.1 2009.02 pp.203-226

헌법상 토지재산권의 보장 및 그 제한 법률에 대한 합헌성

이부하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3 No.1 2009.02 pp.227-246

공익사업에 있어서 사인의 수용권에 관한 연구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

이재삼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3 No.1 2009.02 pp.247-276

私人에 대한 收用權 附與의 法的問題

김남욱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3 No.1 2009.02 pp.277-308

토지재산권의 범위와 공용침해

정연주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3 No.1 2009.02 pp.309-340

수리권(水利權)의 법적 근거와 한계

김성수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3 No.1 2009.02 pp.341-364

토지수용의 새로운 개혁에 관한 고찰

이석희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3 No.1 2009.02 pp.365-378

EU法에 있어서 財産權保障의 意味와 限界 - 유럽연합(EU) 기본권헌장 및 유럽헌법초안의 해석을 중심으로-

정남철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3 No.1 2009.02 pp.379-394

토지비축사업과 환매권 행사기간

신봉기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3 No.1 2009.02 pp.395-414

學校用地 負擔金과 義務敎育制度

김민배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3 No.1 2009.02 pp.415-440

한국 헌법에서의 경제

변해철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3 No.1 2009.02 pp.441-456

평가제도의 법적 성질과 평가 관련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공법적 고찰

오준근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3 No.1 2009.02 pp.457-484

입법의 질 제고에 관한 연구

박균성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3 No.1 2009.02 pp.485-502

생각과 문화 - 헌법상 문화국가 개념의 이해를 위한 소론 -

은숭표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3 No.1 2009.02 pp.503-522

최근의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 논의에 관한 비교법적 시론 -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

이종수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3 No.1 2009.02 pp.523-538

리스크정보의 공표와 그 법적 통제

조태제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3 No.1 2009.02 pp.539-562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정책과제

김민호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3 No.1 2009.02 pp.563-592

보조금의 법적 성질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사유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을 중심으로 -

김병기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3 No.1 2009.02 pp.593-614

법원칙으로서의 재정효율성

박종수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3 No.1 2009.02 pp.615-641

우리 정보통신법제의 과제와 전망

길준규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3 No.1 2009.02 pp.641-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