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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기간
    2001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37 No.1 (24건)

주택법상 분양가 내역공시제의 법적 문제

신봉기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37 No.1 2007.08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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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경부운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홍종호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37 No.1 2007.08 pp.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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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

김동복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37 No.1 2007.08 pp.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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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損失補償法制

박균성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37 No.1 2007.08 pp.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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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쟁점과 대안의 검토

심경수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37 No.1 2007.08 pp.14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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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의 인가적 성질

이재삼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37 No.1 2007.08 pp.16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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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절차법원칙 서설

길준규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37 No.1 2007.08 pp.18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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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황과 과제

김민호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37 No.1 2007.08 pp.20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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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 내부고발자보호법에 관한 고찰

박수헌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37 No.1 2007.08 pp.22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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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의 요건에 관한 고찰

이일세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37 No.1 2007.08 pp.26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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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상의 규제적 수용의 법리

이종근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37 No.1 2007.08 pp.29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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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주권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이전오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37 No.1 2007.08 pp.349-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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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정부로의 세원이양정책에 관한 고찰

장교식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37 No.1 2007.08 pp.39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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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計劃法의 現況 및 法的 爭點

정남철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37 No.1 2007.08 pp.439-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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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정당의 재정제도에 관한 연구

지성우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37 No.1 2007.08 pp.46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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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헌법이념에 관한 고찰

표명환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37 No.1 2007.08 pp.49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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周圍土地通行權에 관한 硏究

구재군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37 No.1 2007.08 pp.51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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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겸직제도와 파리테 제도에 관한 연구

백윤철, 이광진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37 No.1 2007.08 pp.53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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