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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기간
    2001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61 (14건)

북한의 부동산사용료제도와 시사점

허강무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61 2013.05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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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권리구제 가능성

정회근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61 2013.05 pp.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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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공간의 보상기준에 관한 연구

이상훈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61 2013.05 pp.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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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제도에 대한 연구

최인호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61 2013.05 pp.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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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연재해 보상제도에 관한 법제분석 및 시사점

나채준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61 2013.05 pp.10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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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유세로서 종합부동산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

정회근, 신평우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61 2013.05 pp.13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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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결정에 따른 대안모색

김민호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61 2013.05 pp.15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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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정상화 처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

허덕회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61 2013.05 pp.20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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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 대한 비교분석 -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고문현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61 2013.05 pp.22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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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에 대한 현황 및 입법정책적 고찰

김동련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61 2013.05 pp.25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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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백윤철, 문재태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61 2013.05 pp.30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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