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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기간
    2001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4 (14건)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柳至泰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14 2001.12 pp.1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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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地方自治團體長의 先決處分制度에 관한 硏究

金喜坤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14 2001.12 pp.11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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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배삼금지조항의 위헌성

김병록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14 2001.12 pp.16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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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過程論의 再考

金春煥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14 2001.12 pp.18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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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施設의 管理와 住民의 利用權에 관한 考察

張校湜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14 2001.12 pp.19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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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資原의 保全과 取水賦課金制度 -地下水를 中心으로-

鄭準鉉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14 2001.12 pp.22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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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의 環境影響評價와 司法審査

金敏培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14 2001.12 pp.24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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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質環境權의 實現을 위한 法制的 考察

정사언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14 2001.12 pp.28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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違法所得에 대한 課稅處分

金男旭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14 2001.12 pp.3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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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保障權과 行政上의 權利救濟

蔡羽奭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14 2001.12 pp.349-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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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교육권

정걱기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14 2001.12 pp.369-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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