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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기간
    2001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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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96 (12건)

도시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권

김성배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96 2021.11 p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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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의 초과이익환수제에 관한 고찰

정회근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96 2021.11 pp.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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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추정의 적정성 확보 방안 연구

조진우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96 2021.11 pp.7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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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불가능한 주거와 건축을 위한 제언 - 독일의 지불가능한 주거와 건축을 위한 동맹(Bündnis für bezahlbares Wohnen und Bauen)의 논의를 중심으로 -

윤진아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96 2021.11 pp.10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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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재량권의 통제와 한계- 판례를 중심으로 -

정사언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96 2021.11 pp.13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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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에 관한 일고찰 - 일본의 유바리시 재정파탄사례를 중심으로 -

신봉기, 황헌순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96 2021.11 pp.15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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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법적･제도적 연구

이 재 란, 신연수, 조계표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96 2021.11 pp.18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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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클라우드 규제 현황과 개선과제- 자율규제와 규제된 자기규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

성봉근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96 2021.11 pp.21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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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를 위한 인센티브 법제에 관한 연구

김 명 엽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96 2021.11 pp.24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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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선은애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96 2021.11 pp.26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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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의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연구

오삼광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96 2021.11 pp.28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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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CCUS 법제도 현황

석호영, 김동련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96 2021.11 pp.30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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