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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기간
    2001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4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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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日本における都市形成と所有權

大浜啓吉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4 2004.12 pp.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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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토지계획법규범의 구조와 문제점

이광윤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4 2004.12 pp.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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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사업계획의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계획변경청구권

강현호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4 2004.12 pp.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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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섹터 지방공기업에 대한 법리적 고찰

吉俊圭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4 2004.12 pp.12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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補充性의 原則에 관한 연구

김기진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4 2004.12 pp.14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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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도시성장관리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고찰

김영조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4 2004.12 pp.15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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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務履行訴訟 導入을 위한 行政訴訟法 改正의 課題

趙晩衡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4 2004.12 pp.18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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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訴訟法上 保護規範論과 第3者訴訟

薛桂景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4 2004.12 pp.21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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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과 條例의 關係

김춘환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4 2004.12 pp.25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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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전보

김현준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4 2004.12 pp.27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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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信行政에서의 規制機構에 관한 考察

尹秀眞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4 2004.12 pp.40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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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무기금지협약의 이행을 위한 입법방안

이종영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4 2004.12 pp.429-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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租稅紛爭에 대한 行政訴訟制度의 適用原理

장태주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4 2004.12 pp.45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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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소송상 LRA기준의 적용상 쟁점

전일주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4 2004.12 pp.47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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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重基準論

이영우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4 2004.12 pp.5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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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지에 대한 보상평가규정의 법규성

박태진, 강정규, 이관조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4 2004.12 pp.55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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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에서의 사인을 위한 토지수용의 법적 문제

김남철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4 2004.12 pp.57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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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公開와 判例의 動向

채우석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4 2004.12 pp.59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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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子商去來와 個人情報保護

정회근, 백윤철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4 2004.12 pp.639-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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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재검토

임현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4 2004.12 pp.66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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