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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기간
    2001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0 (28건)

토지법의 기초이론

김해룡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0 2003.12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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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토계획과 지방자치의 법적 문제

金南澈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0 2003.12 pp.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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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있어서의 형량

MichaelRonellenfitsch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0 2003.12 pp.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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計劃法으로서의 國土計劃法과 그 環境保護課題

김현준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0 2003.12 pp.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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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본계획에 있어서의 자연보호

Hans-PeterMichler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0 2003.12 pp.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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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政府의 不動産 投機對策에 대한 法的檢討

李東秀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0 2003.12 pp.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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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宅公槪念에 대한 憲法的 檢討

金春煥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0 2003.12 pp.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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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制에 의한 不動産投機抑制對策

이동식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0 2003.12 pp.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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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의 核廢棄物政策에 관한 法的 檢討

金春煥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0 2003.12 pp.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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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氣通信과 個人情報保護

백윤철, 정회근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0 2003.12 pp.1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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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許可制度의 憲法的 根據와 問題點에 관한 硏究

池成雨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0 2003.12 pp.1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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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所有權의 制限과 損失補償

정회근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0 2003.12 pp.1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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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事務에 대한 소고

康鉉浩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0 2003.12 pp.1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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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分權化時代에 있어서의 觀光地 등의 開發

金男旭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0 2003.12 pp.1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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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입법방향

김동복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0 2003.12 pp.1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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納稅者訴訟制度에 관한 法的 考察

金明淵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0 2003.12 pp.1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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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국가들의 행정재판제도에 관한 연구

김민호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0 2003.12 pp.1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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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인의 환경권 의식에 관한 조사 사례 연구

김병록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0 2003.12 pp.1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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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宅再開發·再建築組合의 租稅法的 性格과 租稅問題

민태욱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0 2003.12 pp.1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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技術基準과 法院의 審査密度

박효근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0 2003.12 pp.2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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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자력손해배상법의 변천과 주요내용

이창환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0 2003.12 pp.2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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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의한 토지재산권규제의 가능성

정준현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0 2003.12 pp.2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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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심사

鄭夏明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0 2003.12 pp.2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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收用要件으로서 公益

鄭勳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0 2003.12 pp.2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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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효율성원칙

조태제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0 2003.12 pp.26-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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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市開發法에 의한 換地處分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이수겸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0 2003.12 pp.2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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占有移轉의 類型과 相續

남윤봉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0 2003.12 pp.28-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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