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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기간
    2001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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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5 (19건)

부동산투자와 조세법

李東植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15 2002.0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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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國土計劃 관련法制에 대한 評價와 改善方向

金海龍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15 2002.04 pp.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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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법제의 개편에 관한 검토

柳至泰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15 2002.04 pp.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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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市開發法制에 관한 檢討

辛奉起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15 2002.04 pp.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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租稅立法과 競爭中立的 課稅의 原則

박종수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15 2002.04 pp.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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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化時代의 費用便益分析

鄭夏明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15 2002.04 pp.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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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得稅法上의 源泉徵收制度

金男旭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15 2002.04 pp.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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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子情報公開에 관한 硏究

金春煥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15 2002.04 pp.8-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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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제공·이용·관리에 관한 법적 과제

金載光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15 2002.04 pp.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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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불법유출에 대한 해결방안- 경제적 이익의 환수가능성을 중심으로 -

宋東洙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15 2002.04 pp.1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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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Zoning制度와 節次的 適法節次에 관한 小考

박정훈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15 2002.04 pp.1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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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와 미해결재산문제

표명환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15 2002.04 pp.1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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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議會會議에 있어서 公開性의 原則

金喜坤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15 2002.04 pp.1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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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用換地處分에 관한 硏究- 問題點과 改善方案을 中心으로 -

金忠？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15 2002.04 pp.1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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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地方自治團體의 環境法政策에 관한 연구- 환경기본조례를 중심으로 -

崔祐溶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15 2002.04 pp.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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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상의 단체소송

趙泰濟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15 2002.04 pp.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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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法上 下水道水害에 대한 國家責任 - 獨逸聯邦通常法院(BGH) 判例를 中心으로 -

신봉기, 조연팔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15 2002.04 pp.1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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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投資會社에 대한 租稅支援의 根據 및 改善方案

민태욱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15 2002.04 pp.1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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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에 대한 사법적 심사의 한계

石琮顯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15 2002.04 pp.1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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