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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기간
    2001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73 No.1 (26건)

수리권의 법적 성격과 하천법의 과제

김성수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73 No.1 2016.02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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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손실보상제의 동향

이동수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73 No.1 2016.02 pp.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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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의 개정방향 - 몇 가지 기본적 쟁점을 중심으로 -

신봉기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73 No.1 2016.02 pp.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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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창생법과 국토개혁

채우석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73 No.1 2016.02 pp.10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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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大江事件의 法的 爭點과 問題點에 관한 批判的 考察

정남철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73 No.1 2016.02 pp.13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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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건축법규와 건축물안전을 위한 시사점

김성배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73 No.1 2016.02 pp.15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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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상 지속가능한 발전의 법정책

길준규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73 No.1 2016.02 pp.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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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에서의 형량 - 형량명령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최승필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73 No.1 2016.02 pp.22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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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글로벌화와 지역정책의 과제

김민배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73 No.1 2016.02 pp.24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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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 관한 지방세 과세제도의 합리화 방안

김남욱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73 No.1 2016.02 pp.36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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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Streik im offentlichen Dienst Deutschlands

Hans Werner Laubinger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73 No.1 2016.02 pp.40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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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htsschutz bei uberlanger Dauer verwaltungsgerichtlicher Verfahren

Wolf-Rudiger Schenke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73 No.1 2016.02 pp.44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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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Beteiligung des Staates an interkommunalen Kooperationen

Jan Ziekow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73 No.1 2016.02 pp.48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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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aischer Rechtsschutz zwischen Verfassungs- und Verwaltungsgerichtsbarkeit

Josef Ruthig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73 No.1 2016.02 pp.4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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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Bedeutung Otto Mayers fur das deutsche Verwaltungsrecht

Annette Guckelberger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73 No.1 2016.02 pp.52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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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규제를 위한 미국 지방정부와 법원의 역할

Sara Oh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73 No.1 2016.02 pp.609-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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