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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 : 우리나라 민법과 양립가능성

최나진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1 No.3 2016.09 pp.24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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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의 법정손해배상: 해석론과 입법론

이동진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5 No.4 2014.12 pp.36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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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손해배상에 관한 일고 -저작권법 제125조의 2의 규정을 중심으로-

성준호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7 No.2 2013.05 pp.15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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