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에 있어서 거주자의 의사를 배제한 침입행위의 판단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4 2023.11 pp.16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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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의 구체적 판단기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을 대상으로 -
[NRF 연계] 경찰대학 경찰학연구 Vol.23 No.3 2023.09 pp.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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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에서 기망에 의한 출입승낙과 사실상 평온의 침해여부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3 No.2 2023.05 pp.29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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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 대하여 정당한 노동쟁의에 있어 병존적 관리․사용자인 제3자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부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2 No.3 2010.09 pp.35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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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유사강간죄의 법적 성격과 실행의 착수시기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2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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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거에서 거주자 일부의 승낙만을 받아 출입한 외부인의 주거침입죄 성립 여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1 No.4 2022.08 pp.1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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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목적의 주거침입을 둘러싼 일본의 형법이론 변천에 관한 연구 ― 울산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노147 판결에 관한 평석을 겸하여 ―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1 No.3 2021.09 pp.44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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