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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일상법전상 신의성실의 원칙

김영주

[Kisti 연계]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Vol.62 2014 pp.13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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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과 형사처벌 - 형사법 영역에서 신의칙의 기능과 한계

황태정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5 No.4 2023.12 pp.17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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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에 기한 소멸시효항변의 제한 및 그 한계

서종희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5 No.1 2018.04 p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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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확대 적용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양창근, 권형기

[NRF 연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Vol.7 No.1 2018.03 pp.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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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 주장과 신의칙

강석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7 2011.09 pp.19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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