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The Constitutional Court as a Political Crisis Manager

Dongwook Cha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Journal of Safety and Crisis Management Vol. 13 No. 1 2023.01 pp.1-6

The Role of Constitutional Court in the Process of Consolidating Democracy in Indonesia : Analysis of Judicial Review relating to Election Matters

Khairil Azmin Mokhtar, Iwan Satriawan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DONGGUK LAW REVIEW Volume 5 2014.12 pp.3-42

Legal Basis for Overcrowding of Correctional Facilities - The Constitutional Court case (2013 HUNMA 142) -

Min Seok, Sim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DONGGUK LAW REVIEW Volume 10 2017.12 pp.93-126

탄소 중립 및 기후 위기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 2024. 8. 29. 2020헌마389 등)에 관한 연구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기후 결정과의 비교고찰 KCI 등재

신규하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41집 제1호 2025.03 pp.3-19

헌법소송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법해석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판례를 중심으로 - KCI 등재

김종호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28호 2018.12 pp.93-150

‘의료법 제33조 제8항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입법 방향에 대하여 - 헌법재판소 2019. 8. 29.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5헌마561, 2016헌바21(병합) 결정의 내용 중 의료기관 복수 개설금지 제도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김준래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0권 제3호 2019.12 pp.143-174

미국 연방대법원 Dobbs 판결과 그 함의에 대한 소고 - 우리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향후 입법 개선 방안 - KCI 등재

남정아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43호 2023.12 pp.313-342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헌재 2016. 9. 29. 2016헌마47·361·443·584·588(병합) - KCI 등재

정형근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5집 제2호 2019.06 pp.3-31

부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과 위헌심사기준에 대한 고찰 - 헌법재판소 2021. 10. 28. 2018헌마60 결정 -

최진수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3권 1호 2023.04 pp.513-548

성별 다양성에 대한 헌법적 접근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3의 성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이형석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30권 2023.12 pp.199-226

Forschung zum Verfassungsrecht Südkoreas : Fokus Verfassungsgericht KCI 등재

von Seokmin LEE, Fabian DUESSEL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8권 제4호 2018.12 pp.61-89

‘낙태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와 법률개정 방향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 KCI 등재

이석배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0권 제2호 2019.09 pp.3-39

수용자 서신 무봉함과 개봉의 (헌)법적 검토 - 헌법재판소 세 가지 결정의 비교 판례평석 - KCI 등재

윤동호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8권 제3호 2024.12 pp.193-223

민법상 근친간 금혼 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22. 10. 27. 2018헌바115)에 대한 비판적 검토 - KCI 등재

이준복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41호 2023.04 pp.475-507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시 기탁금 제도에 대한 헌법적 평가 － 헌법재판소 2008. 11. 27, 2007헌마1024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이희훈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3권 제2호 2009.12 pp.159-188

우리나라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판례 평석 ― 대법원 2009다17417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08헌마385 결정을 중심으로 ―

이희훈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0집 제2호 2013.12 pp.127-162

노역장유치기간의 변경과 형벌 불소급원칙 –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 결정 및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7809 판결 - KCI 등재

양랑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1호 2022.04 pp.293-329

호주가 사망한 경우 딸에게 구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41784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09헌바129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KCI 등재

정구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3호 2015.01 pp.499-524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범위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논증 검토 - 헌재 2019. 11. 28. 선고 2018헌바 335 결정에 대한 평석 - KCI 등재

김영진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41호 2020.08 pp.259-288

프랑스의 예산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KCI 등재

한동훈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41호 2023.04 pp.331-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