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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의 탈형사화

심희기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0 No.2 2010.06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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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김종서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41 2009.11 pp.349-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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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사전신고제의 위헌성

박승호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38 2012.02 p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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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상 사전신고제의 위헌성

김종서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48 2012.03 pp.12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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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개정 방안

김기영, 박주형, 김선일

[NRF 연계]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Vol.14 No.2 2019.05 pp.17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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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대한 비판적 평가

이호영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4 2023.12 pp.28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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