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을 받은 형벌법령이 적용된 형사사건의 재심이유 - 대법원 2013. 4. 18.자 2010모363 결정을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7집 제3호 2021.09 pp.121-149
헌법소원의 직접성에 관한 형벌조항의 예외 - 최근 헌재 2016. 11. 24. 2013헌마403 결정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0권 제2호 2019.02 pp.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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