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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이백철교수 정년퇴임 기념

응보주의 형벌론과 교정 정의

원문정보

Retributive Theory of Punishment and Correctional Justice

조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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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Retributivism has stayed for a long time the mainstream punishment theory as the philosophical basis of the legitimacy of punishment meted out to criminals. But its position has increasingly been challenged first by utilitarianism, and then in modern times by restorative justice. It has been argued that retribution as a basis of punishment can lead to lex talionis vengeance, and that the policy of strong penal punishment of criminals infringes on the rights of restoration of victims, and as a result, is ineffective as a deterrent of crime and a correctional method. But retributivism is still valid as a basis of legitimacy of punishment. Because retributive theory of punishment has its origins in retribution and proportionality, and in the historical context, it is not irrelevant as a deterrent and correctional method by recognizing criminal's autonom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nature and meaning of punishment, and its relations with social justice, by establishing the proper balance between the traditional retributive justice and modern restorative justice. We described the characteristics of retributive theory of punishment as seen in Hammurabi code and the punishment theories of I. Kant and G.W.F. Hegel. We also introduced current trends of modern penal philosophy and restorative justice, and highlighted the significance of retributive theory of punishment in modern correctional discourse.

한국어

응보주의는 범죄자에 가해지는 형벌의 정당성의 철학적 기반 으로 오랫동안 주류 형벌론으로 정착했다. 그러나 근대에는 공리 주의에 의해서 현대에는 회복적 정의에 의해서 도전을 받게 되 었다. 형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응분의 대가란 동해보복과 같은 복수에 치우칠 수 있고, 가해자의 강력한 형사 처벌 정책으로 피 해자의 피해 회복의 권리가 침해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범죄 예방 과 교정 효과가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응보주의는 형벌의 정당성의 근거로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응보주의 형벌론은 그 기원이 응보성과 등가성에 있고 그 역사적 맥락에서 범죄자의 자율성을 인정함으로써 예방과 교 화 효과와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전통적인 응보 적 정의와 현대적 회복적 정의간의 관계 정립을 통해서 형벌의 본질과 의미 그리고 사회정의와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함무라비 법전, 칸트(I. Kant)와 헤겔(GWF.Hegel)의 형 벌론을 중심으로 응보주의 형벌론의 특징을 서술하였다. 아울러 현대 형벌론과 교정 정의의 흐름을 소개하고 현대 교정 담론에서 응보주의 형벌론의 의의를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응보주의 형벌론의 역사
1. 함무라비 법전에 나타난 응보주의 형벌론의 기원
2. 칸트의 응보주의 형벌론
3. 벤담의 공리주의 형벌론
4. 헤겔의 변증법적 형벌론
Ⅲ. 응보주의 형벌론에 대한 현대적 대응
Ⅳ. 응보주의 형벌론의 교정학적 의미
V. 결론
≪ 참고문헌 ≫

저자정보

  • 조극훈 Cho, Keuk-Hoon.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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