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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에 보충성의 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KCI 등재

홍세영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46호 2022.04 pp.681-712

농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의 통합과 연계방안 연구 - 안전보험의 연계, 보충성, 산재보험과의 연계활용을 중심으로 KCI 등재

김영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3호 2015.01 pp.1-38

한국 난민정책의 거버넌스 평가

김희정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보 제2권 제1호 통권 제2호 2017.04 pp.59-80

인권 보장 체제의 특징 - 인권 보장 체제의 보충적 역할을 중심으로 -

김용훈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27 2011.12 pp.131-170

감성의 발화 보완성 및 시낭송의 소통적 효용

최혜경

[NRF 연계]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Vol.44 2015.03 pp.313-338

주권과 보충성: 개념 검토를 통해 본 국제법 규범 이론의 필요성

송지우

[NRF 연계]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Vol.21 No.2 2018.08 pp.383-416

형법상 독자적 개념형성권의 인정여부 - 형법상 구성요건해석에 있어서 민법상의 개념 및 이론이 미치는 영향 -

최성진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1 2015.03 pp.147-178

부당이득의 보충성에 대한 서론적 고찰-비교법적 고찰을 기초로-

이승현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9 No.1 2017.03 pp.175-210

공공부조와 기초연금 등 각종 현금급여 간의 관계설정의 원칙: 공적급여 간에 보충성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남찬섭, 허선

[NRF 연계]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Vol.59 2018.05 pp.193-230

정당방위의 보충성 원칙을 재고함

김준호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54 2015.12 pp.37-54

복지다원주의와 보충성원칙: 독일의 노인요양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원소연

[NRF 연계]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Vol.21 No.3 2012.09 pp.441-461

교회법의 ‘보조성의 원리’와 프란치스코 교황의 ‘건실한 분권화’에 대한 연구

송정호

[NRF 연계]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신학전망 Vol.225 2024.06 pp.118-161

회사책임의 원칙과 이사책임의 보충성 - 민법 제35조, 상법 제210조 및 상법 제401조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김홍기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23 No.3 2016.08 pp.797-830

지방자치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관한 연구

한귀현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3 No.3 2012.08 pp.249-278

독일 가족정책에서 보충성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김상철

[NRF 연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Vol.37 No.3 2010.09 pp.269-297

유럽통합에서 나타난 보조성 원칙 연구

김재길, 김면회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Vol.27 2010.08 pp.67-93

보충성의 원리에 대한 헌법적 고찰

홍석한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3 No.1 2019.04 pp.5-38

국제입양의 보충성과 투명성 실현방안

현소혜

[NRF 연계]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Vol.35 No.1 2021.03 pp.171-224

독일 가족정책의 형성과 변화와 정당의 역할: 보충성 원칙을 중심으로

이미화

[NRF 연계] 인문사회21 인문사회21 Vol.12 No.2 2021.04 pp.2113-2128

EU 권한분배와 보충성 원칙의 실제적 적용

문용일

[NRF 연계]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Vol.27 No.1 2009.04 pp.219-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