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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현재 다층적 정치체의 정치 구조와 다층적 거버넌스의 체제를 실험하고 있는 중이다. 연합과 회원국이 권한을 공유하는 영역에서 권한의 행사를 규율하는 보조성의 원칙은 유럽통합의 과정에서 연합에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제어하는 원칙이자, 민주적 결손을 보완하는 원칙이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제3b조에 명기된 보조성의 원칙에 근거하면, 연합의 행동은 필요성과 비교효율성을 충족시키는 경우로 제한된다. 보조성의 원칙은 유럽통합의 상황 변화에 따라 분권적으로 또는 중앙집중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다양한 수준의 행위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동적인 원칙이기도 하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보조성의 원칙이 공식적으로 채택된 이유도 원칙의 모호함으로 인해 각 행위자의 정치적 타협이 수월했기 때문이다. 이 후 암스테르담조약의 의정서에서 제시된 실질적, 절차적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공동체 기관들에게 많은 재량권을 허용하였다. 보완책으로 유럽헌법조약은 조기경보체제로 알려진 절차를 도입하였고, 회원국 의회는 유럽차원의 입법에 참여하게 되었다. 만일 각각 2표씩 갖고 있는 회원국 의회의 1/3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초안은 재심되어야 한다. 리스본 조약은 보다 강화된 절차를 도입하여, 만일 회원국 의회들의 단순다수가 이의를 제기하고, 각료이사회의 위원의 55% 이상의 단순다수결, 혹은 유럽의회의 다수가 투표를 통해 결정하면 초안은 폐기될 수 있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연합수준의 입법기관이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연합과 회원국이 행동의 권한을 많은 영역에서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성의 원칙은 초국가적 공동체와 정부 간 협조주의를 지향하는 입장을 중재하고, 유럽과 같은 다층적 거버넌스의 조화로운 기능을 위해 계속 기능할 것이다. 보조성 원칙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모호함은 행위자들의 타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장점으로도 볼 수 있다. 보조성의 원칙은 동적인 원칙이고, 모든 정치적인 개념이 그러하듯이 본질적으로 논쟁을 피할 수 없다.


A Study on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n the European InteEU now can be defined as a multi-level polity with multi-level governance system. While regulating the use of shared or concurrent competences among the member states and EU,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has played the role of curbing the concentration of competences at the European level and compensating the democratic deficit. As stated in Article 3b of the Maastricht Treaty, activities of European level can be justified only when they satisfy the condition of necessity and comparative efficiency. As a double-edged principle, subsidiarity may promote both 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and is a dynamic principle reflecting interests of diverse actors at various levels. Since a set of substantive and procedural guidelines in the Protocol of the Amsterdam Treaty still do not set clear, objective limits on the exercise of Community competence, Eupopean Consititution Treaty(2004) introduced a new procedure, known as early warning system, involving national Parliaments in the legistative process of the EU for the first time. If one third of all the votes allocated to the national Parliaments find, within a time frame of six weeks, that a draft in question does not comply with the principle, the draft must be reviewed (yellow card). Lisbon Treaty introduced a reinforced procedure (orange card). When a simple majority of the votes allocated to the national Parliaments find, within a time frame of eight weeks, a draft does not comply with the principle, then a majority of 55% of the members of the Council or a majority of the votes in the European Parliament decides against the draft, the draft is rejected. In conclusion,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plays an important role of mediating between the positions of supranationalism and intergovernmentalism and will be indispensible for the future smooth functioning of EU multi-level governance. Furthermore, ambiguities in the principle, which often are regarded as its main weakness, may facilitate the needed political compromise of the actors involved.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s a dynamic one, and is, like every important political concept, essentially contested.gratio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