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State Immunity as applied to the Japanese Military as Purchaser and Joint Tortfeasor : Case of Korean ‘comfort women’ KCI 등재

Kyung Sin Park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1호 2022.04 pp.569-603

The Shifting Perspective of the State Immunity Doctrine KCI 등재

Gantulga.M, Oyumaa.V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2호 2016.09 pp.153-172

국가원수면제의 제한에 관한 연구 KCI 등재후보

엄응용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11호 2012.06 pp.315-338

국제사법재판소의 국가관할권 면제 사건의 평석과 위안부 문제 판결 KCI 등재

이창위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7권 제4호 2024.01 pp.181-201

국제관습법에 대한 위헌심사 KCI 등재

임효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8집 제1호 2022.03 pp.31-54

국가행위이론의 다의성과 미국의 국가행위이론 KCI 등재

김민서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6집 제4호 2010.12 pp.401-420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State Immunity Laws in the Ongoing Civil Dispute between the Victims of “Comfort Women” and Japan: Comments on Constitutional and International Legal Issues

이승호

[NRF 연계]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Journal of Korean Law Vol.19 No.2 2020.08 pp.263-311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on State Immunity and the Need for the Legislation on Jurisdictional Immunities in Korea

강병근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Journal of Law and Legislation Vol.12 No.1 2022.05 pp.9-35

The doctrine and typesof jurisdictional immunity of state and its property

Oyumaa Volodya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8 No.3 2016.02 pp.667-699

The Application of the Foreign Sovereign Immunity to the State Defendant in the Alien Torts Claims Act

정진홍

[NRF 연계]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Vol.45 No.2 2000.12 pp.211-228

제한적 국가면제론 하에서의 국가면제와 외교적 면제 간의 관계

최태현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2 2012.12 pp.139-179

국가면제와 외국국가에 대한 추심권 행사

장원경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7 No.1 2012.09 pp.171-191

국제거래에서 재판권제한으로서의국가면제에 관한 법적 고찰-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 및 Hanil Bank. v.Bank Negara Indonesia 판결을 중심으로 -

김상만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5 No.3 2011.03 pp.329-348

국가면제 규칙과 인권의 중대한 위반에 관한 이탈리아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관한 연구 - ICJ의 국가관할권 면제 판결에 관련하여 -

김채형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1 2022.06 pp.185-224

국제법상 국가면제 －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

오승진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28 2009.01 pp.461-483

반인도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면제이론의 적용과 소송법적 과제 -위안부 사건에 관한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강은현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33 No.1 2022.02 pp.195-239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가면제의 제한

최태현

[NRF 연계]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Vol.51 No.2 2006.10 pp.11-43

문화재 소송에서 국가면제에 관한 연구 - 미국 외국주권면제법상 수용예외 조항을 중심으로 -

박선아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2 No.2 2017.12 pp.349-368

강행규범과 국가면제: 2012년 ICJ 관할권 면제 사건을 중심으로

이성덕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4 No.4 2012.12 pp.205-248

한국 법원의 국가면제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

김선화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72 2023.02 pp.109-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