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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범죄의 양형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제1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KCI 등재후보

박미랑, 이민식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5권 제2호 2011.12 pp.207-232

미국의 산업스파이 판례 분석을 통한 형사사건 법정증거주의 적용 실태 : Dongfan Greg Chung 사건 판결문 분석을 중심으로 KCI 등재

변성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4권 제1호 2020.05 pp.57-95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국제비교 : 한국, 미국, 영국의 양형기준에 나타난 형량의 비교 KCI 등재

박철현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8권 제4호 2012.02 pp.77-99

A Study on the Decision-Making Behavior of Judge in the Criminal Trial: The Effect of Sentencing Guideline in South Korea

Kim Seong-Kyoon, Yoon Bong-Joon, Oh Jeungil

[NRF 연계] 한국국제경제학회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Vol.34 No.4 2020.12 pp.599-612

양형기준 준수의미의 재고찰에 기초한 양형기준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

김혜정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5 2018.10 pp.127-166

숙의민주주의 원리의 관점에서 본 양형기준- 공적숙의와 양형재량의 조화를 중심으로 -

김선화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89 2022.04 pp.492-534

주취감경(酒醉減輕)의 형법적 문제와 양형기준 합리화

김한균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61 2018.12 pp.139-176

현행 양형기준상 피해자관련 양형인자의 타당성 검토

이현정

[NRF 연계]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Vol.19 No.1 2011.04 pp.287-314

기업범죄의 예방장치로서의 준법장치와 양형 - 미국 연방양형지침을 중심으로 -

이상수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5 No.2 2020.12 pp.487-519

양형기준에서 일반양형인자의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정숙희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62 2019.03 pp.69-104

살인범죄 양형기준 고찰 - ‘범죄유형화’와 ‘특별양형인자’를 중심으로-

이재방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8 No.4 2017.12 pp.227-251

현행 양형기준상 양형인자로서의 합의(처벌불원)에 관한 제문제

김혜정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5 2018.09 pp.3-45

사형의 양형기준

김한균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54 2017.03 pp.249-279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발전적 건의

김정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3 2015.03 pp.5-38

양형기준의 도입과 가석방 - 영국의 논의에 관하여 -

최준혁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4 No.1 2012.04 pp.61-90

양형에 관한 한일비교연구

조병선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41 2013.12 pp.1-27

위증죄의 형량과 양형인자 연구

황만성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0 No.3 2013.09 pp.151-174

디지털 성범죄 양형과 양형기준의 규범적 조정

김한균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2 No.2 2020.07 pp.7-39

아동학대 범죄와 양형기준-최근의 개정 논의와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한상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5 2018.09 pp.77-105

양형기준의 제정과 한계

홍순욱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39 2013.12 pp.138-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