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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법 개정의 쟁점과 과제

김태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권 제2호 2007.12 pp.151-172

재정신청제도의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KCI 등재후보

양경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8권 제3호 2011.11 pp.139-160

개정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보호 규정에 관한 소고

김순석

[NRF 연계]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Vol.11 No.3 2009.08 pp.169-204

신뢰이익의 배상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을 중심으로 -

정다운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5 2020.10 pp.486-521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해석론과 공판 심리상 쟁점 - 하급심 판결과 미국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

전재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5 2020.10 pp.128-180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범의 진술증거 확보 문제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따른 대안 -

이승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4 2020.08 pp.283-325

개정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태명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4 2007.12 pp.75-98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대한 고찰

원혜욱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91 2020.08 pp.8-24

전자진술서의 증거능력(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

오기두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8 2016.12 pp.349-412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장일본주의

양동철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5 No.1 2010.03 pp.301-339

개정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제도에 관한 고찰

이경재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4 2007.12 pp.3-22

개정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진술조서(제312조 제4항)의 적용범위

신이철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4 No.3 2010.08 pp.177-194

개정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적용법조를 중심으로 -

김경락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67 2020.06 pp.35-76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쟁점과 향후과제

조광훈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698 2022.09 pp.161-210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재정신청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중심으로 -

한영수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61 2016.11 pp.107-131

최근 개정된 독일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 2021. 6. 25. 자 ʻ형사소송법의 지속적 발전 및 기타 규정들의 개정에 관한 법률ʼ을 중심으로 -

신상현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72 2021.09 pp.226-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