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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과실’판단시 사후과잉확신편향의 영향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지은, 박노섭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0 No.3 2018.12 pp.177-204

사회안전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김승래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8 No.1 2018.03 pp.41-82

과실상계의 적용범위와 한계 -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

이호행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4 2017.12 pp.301-334

특허침해 시 과실추정의 한계와 배상액 감액에 대한 시론(試論)

조영선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3 2017.12 pp.316-342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 등 피해자 측의 소인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나 소인 감액의 인정 현황 및 평가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홍남희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55 2015.09 pp.331-373

세월호 선장에 대한 미필적 고의의 적용 여부에 관한 연구

박상식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2 No.4 2014.10 pp.105-130

부모로부터의 방임․정서학대 및 신체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 가해경험의 매개효과

김재엽, 장용언, 이승준

[NRF 연계]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학교사회복지 Vol.25 2013.08 pp.157-183

과실에 의한 제3자의 채권침해와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김현선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3 2012.11 pp.753-782

이사의 임무태만책임의 법적 성질과 구조

양만식

[NRF 연계]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Vol.26 No.3 2012.09 pp.121-143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의 이유와 기준에 관한 연구

이호용, 박수희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24 2008.10 pp.357-384

프랑스 형법에 있어 과실의 유형과 인과관계

심승범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5 No.2 2023.07 pp.103-125

선박의 감항성 담보와 항해과실 면책

김영주

[NRF 연계]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Vol.37 No.2 2022.06 pp.69-93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과실과 그 판단기준 ― 일본의 판례분석과 그 시사점 ―

최대호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8 No.2 2020.08 pp.77-110

고지의무위반에 있어서 중과실의 의미 및판단기준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판결에 대한 평석

맹수석

[NRF 연계]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Vol.32 No.4 2014.02 pp.203-236

과실에 기한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책임

이혜리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1 2013.01 pp.164-213

第三者의 過失과 過失相計

권용우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1 2011.06 pp.397-425

신호위반 범칙금을 납부한 자에 대한업무상 과실치상죄로의 처벌가능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판결 -

김형준, 옥별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4 No.2 2010.08 pp.119-140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점승헌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1 2002.12 p.0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분석- 의사연락을 중심으로 -

손여옥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3 No.2 2021.07 pp.331-356

AI시대에서 과실범의 형사책임에 관한 귀속문제

김준성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1 2020.03 pp.9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