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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of Judicial Decisions Related to the Human Health Effects of Low-Dose Radiation in Korea KCI 등재 SCOPUS

Eunok Han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방사선방어학회지 VOLUME 49 NUMBER 4 2024.12 pp.196-206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KCI 등재

조기영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1호 2017.05 pp.129-149

사법재판 유형화 분석 시야에서 중국 불가량물 침해의 용인의무 판단 표준 연구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편찬을 계기로 - KCI 등재

汪源, 杨翊城, 常艳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4집 2018.05 pp.29-62

司法裁判类型化分析下中国不可量物侵害容忍义务 判断标准研究 - 以《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编纂为契机 - KCI 등재

汪源, 杨翊城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4집 2018.05 pp.1-28

이해관계자 지배구조의 부상에 따른 적대적 M&A 방어수단에 대한 적법성 판단기준의 재해석 -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의 Williams 및 Coster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김범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9권 제2호 2025.08 pp.115-147

사법제도개혁에 따른 노동분쟁제도의 재정립 - 노동법원설립의 당위성에 관하여

조흠학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8집 2005.12 pp.99-147

The Price of Adultery: Evidence from Korean Judicial Decisions

오정일, 박민수

[NRF 연계]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Seoul Journal of Economics Vol.28 No.4 2015.11 pp.377-388

Female Household Labor and Financial Settlement at Divorce: Evidence from South Korean Judicial Decisions

오정일, 윤봉준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58 2017.05 pp.259-275

The Hegemony Struggle between President and Congress over War Power Authority and the Role of the Judiciary in the United States - With a Discussion on President Trump’s Travel Ban and the Judicial Decisions -

공영호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3 No.4 2019.12 pp.157-190

판결문 공개제도와 사법부의 책무성

최선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8 No.1 2022.03 pp.421-452

독일 집단적 노사관계법상 판례 법리의 주요 특징 -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적용 관련 판례이론을 중심으로 -

박종희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58 2010.09 pp.395-429

사법적(司法的) 결정의 정치적 작용 : 헌법재판소의 정당 관련 결정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신우철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60 2013.08 pp.1-28

음악·영상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판단에 관한 연구

이재진, 이영희

[NRF 연계] 에스비에스 미디어 경제와 문화 Vol.11 No.3 2013.08 pp.121-174

착오송금 관련 판례 법리의 문제점과 송금의뢰인 보호 방안

김필수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12 2024.03 pp.117-160

재건축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인가론적 고찰과 판례 비판

이진규, 변무웅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0 No.3 2020.09 pp.161-192

생성형 AI 학습에 대한 공정이용 첫 판결 -앤쓰로픽 및 메타 케이스의 비교 분석-

이대희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210 2025.10 pp.257-280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판례 비판을 중심으로 -

조국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3 No.3 2012.09 pp.175-202

敎會財産의 管理에 대한 現行 法律과 判例의 檢討

김상용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6 2010.06 pp.31-77

판결의 반사적 효력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28099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김일룡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33 No.2 2025.08 pp.121-159

동중서의‘춘추결옥’과 예의 법제화

최연식, 허진경

[NRF 연계]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Vol.44 No.3 2010.09 pp.18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