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독일과 유럽연합의 행정부에 의한 법령의 유권해석

변무웅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6집 2009.12 pp.27-54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변무웅, 최용전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13권 제2호 2019.12 pp.1-19

유럽의 인체유래물 연구에 있어서의 동의 및 면제제도- EU와 독일의 제도를 중심으로 - KCI 등재

변무웅, 최용전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0호 2019.08 pp.425-461

입법학 발전의 추세 ― 학문과 정책의 중간자로서 입법이론

클라우스 메써슈미트, 변무웅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7집 2010.12 pp.123-162

독일의 사회주택 관련 문제점과 해결방안

변무웅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Vol.16 2018.02 pp.79-110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변무웅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33 2011.02 pp.323-354

독일의 식중독 위기대응 법제

변무웅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26 2009.05 pp.121-144

독일 식품관련법 영역에서 식중독 사고의 감시 및 보고

변무웅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22 2008.02 pp.307-331

재건축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인가론적 고찰과 판례 비판

이진규, 변무웅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0 No.3 2020.09 pp.161-192

독일의 건강기금 제도

변무웅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8 No.2 2018.06 pp.261-300

독일의 공법상 사단 - 법정책적 활용을 위한 비교법학적 고찰 -

변무웅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4 No.3 2014.09 pp.1269-1317

독일의 법정의료보험 강제가입 면제 제도

변무웅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2 No.4 2012.12 pp.1847-1878

행정규칙 특히 고시의 법적 성격

변무웅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0 No.1 2010.04 pp.271-305

국가권력과 신문

변무웅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5 No.2 2009.06 pp.47-7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 독일, 일본의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중심으로 -

박소미, 김기연, 변무웅, 이호용, 김춘배, 고은영, 김기경

[NRF 연계]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Vol.17 No.1 2009.06 pp.1-19

독일의 민간의술자 법률

변무웅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25 2009.02 pp.305-332

인쇄매체의 자유와 편집인 및 기자의 지위 -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변무웅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8 No.2 2008.12 pp.499-534

식품안전 영역의 사전대비 원리

변무웅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21 2007.08 pp.339-364

의료행위의 헌법적 근거와 방향성 모색

변무웅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7 No.1 2007.06 pp.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