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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상 양벌규정(兩罰規定)

김대명, 이대운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5집 2012.06 pp.23-41

의료법 등의 양벌규정과 책임원칙 KCI 등재후보

황만성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1권 제2호 2010.12 pp.149-179

양벌규정에서 법인처벌의 본질 KCI 등재후보

장성원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6권 제2호 2011.11 pp.337-367

양벌규정과 책임주의원칙의 재조명

김성돈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3 2015.09 pp.123-157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과 대법원이 말하지 않은 것들

김성돈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5 2017.06 pp.1-39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양벌규정에서의 적용 여부 -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 -

이종수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7 No.3 2025.07 pp.241-277

개정양벌규정에서의 기업의 형사책임: 과실추정설에 대한 반론

조병선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1 No.1 2009.06 pp.351-370

양벌규정에서 개인책임과 단체책임 - 책임주의에 입각한 법인 형사책임의 구조 -

장성원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8 No.3 2016.12 pp.323-357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해석과 적용

김성돈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8 2018.10 pp.278-330

양벌규정의 개정에 따른 법인처벌의 법리적 이해

김성규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5 No.1 2011.02 pp.153-166

양벌규정의 입법유형에 관한 법적 검토

김용섭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75 2007.11 pp.64-86

저작권법상 양벌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강기봉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32 No.4 2021.11 pp.211-233

양벌규정에서 법인처벌의 본질

장성원

[NRF 연계]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Vol.6 No.2 2011.11 pp.339-367

환경법에서의 기업책임 - 개정된 양벌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새로운 이론구성의 시론

조병선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1 No.1 2009.04 pp.305-330

법인의 대표자의 위반행위 관련 양벌규정의 해석론 - 중대재해처벌법과 병역법의 면책규정을 중심으로 -

이성일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4 No.3 2022.09 pp.183-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