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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 등 포괄일죄의 재심사건과 일사부재리효가 미치는 범위

권창국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7 2019.03 pp.29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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房屋次承租人优先购买权相关问题探析

金路伦, 邹莹莹

[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11 No.2 2018.06 pp.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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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변경과 이중처벌금지

김혁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1 2020.04 pp.25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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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判例法上 民事金錢罰과 二重處罰禁止의 原則에 관한 硏究

김용재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51 2008.10 pp.48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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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위험금지의 원칙에 대한 법적 해석과 윤리적 판단에 관한 고찰

전대석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과학 Vol.92 2024.02 pp.11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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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납부의 효력과 일사부재리에 관한 연구

양동철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7 No.1 2012.03 pp.22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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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 금지원칙에 대한 헌법해석의 재검토

김승대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5 No.4 2007.06 pp.37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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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事不再理原則의 行政에서의 적극적 전개를 위한 試論

이상천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5 No.2 2014.05 pp.24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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