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사전적 통제기준

김춘환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5호 2009.06 pp.109-152

법령의 해석과 위임입법의 한계 - 게임법령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김지훈

한국컴퓨터게임학회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제27권 제2호 2014.06 pp.59-68

경찰국 설치의 행정법적 쟁점 - 입법의도 해석과 미국식 쉐브론·선점주의 논의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임혜현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2호 2022.08 pp.455-485

포괄적 재위임에 대한 통제기준 모색 연구

강대출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5호 2009.06 pp.219-262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한 입법부의 통제빙안

延光錫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2권 제1호 2007.06 pp.91-124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고찰 -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중심으로 -

홍석한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1 No.1 2010.02 pp.215-242

위임입법의 한계와 법령정비기준

권태웅, 서보국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59 2020.12 pp.275-313

지하수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의 위임입법의 범위와 세법상 한계 ―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및 경기도 도세조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권형기, 양인준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Vol.14 No.1 2021.07 pp.103-143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부령의 효력과 사법통제의 방식

정영철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4 No.1 2019.06 pp.81-118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권 - 수정·변경 요구권 유보부 위임의 합헌성 -

김선택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6 No.4 2015.11 pp.95-124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범위의 포괄적 위임입법의 문제점

오기수

[NRF 연계]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Vol.12 No.3 2011.09 pp.459-483

위임입법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법의 위임입법 방안을 중심으로

박재윤

[NRF 연계]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Vol.16 No.1 2004.06 pp.97-116

위임입법에 의한 사회정책 통제 -성남시 공공산후조리 지원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이미화

[NRF 연계]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30 No.1 2018.03 pp.137-162

委任立法의 限界와 行政立法에 대한 司法審査

성지용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16 No.1 2011.06 pp.45-103

건설분야 법령에 있어서의 위임입법의 이론과 실제

정태용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39 2008.02 pp.527-548

사회보장법 영역에서의 법률유보와 위임입법의 한계 - 헌법재판소 결정 2019.2.28. 2017헌바245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윤수정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20 No.2 2019.05 pp.183-208

의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 : 간호조무사등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조재현

[NRF 연계]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3 No.2 2015.12 pp.91-112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에 관한 고찰 - 영ㆍ미에서의 입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

이일세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7 2005.09 pp.323-342

법률유보원칙과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 - 헌재 2017. 6. 29. 2015헌마654 결정 -

임지봉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2018.09 pp.85-104

行政立法의 司法的 統制

김춘환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9 2005.12 pp.27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