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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제공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김현귀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24 No.3 2023.08 pp.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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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의의

박용철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9 No.4 2022.02 pp.25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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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호중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17 No.1 2019.02 pp.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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