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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에 관한 고찰 -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협업관계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윤서영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3권 제3호 2022.09 pp.117-137

비대면 의료 상담·문진의 무면허 의료행위성 KCI 등재

소병도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6권 제3호 2025.12 pp.3-36

전문간호사 제도와 무면허 의료행위 - 대법원 2010.3.25. 선고, 2008도590 판결 중심으로 - KCI 등재후보

김경례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1권 제1호 2010.06 pp.173-198

한의사의 면허 외 행위 판단 기준에서 “진단의 보조 수단”의 의미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6두51405 판결－ KCI 등재

최혁용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4권 제3호 2023.09 pp.125-153

무면허의료행위 처벌의 전제가 되는 ‘면허된 범위 외 의료행위’의 해석에 대한 검토 KCI 등재

심영주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6권 제2호 2025.08 pp.103-135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무면허의료행위인가?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 KCI 등재

이동진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4권 제1호 2023.03 pp.3-42

한의사의 면허외 행위 판단의 새로운 기준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최혁용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4권 제1호 2023.03 pp.131-155

소방 119구급대원에 의해 시행된 전문기도관리 현황 및 법적 고찰 KCI 등재

박시은

한국응급구조학회 한국응급구조학회지(구 한국응급구조학회논문지) 제25권 제2호 2021.08 pp.169-186

수술실 CCTV 설치의 쟁점과 입법방향에 관한 소고(小考) KCI 등재

김성은, 최아름, 백경희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2권 제2호 2021.06 pp.111-138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 -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장준혁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5권 제1호 2014.06 pp.35-57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와 의사의 지도권에 관한 법적 검토-청주지방법원 2010.2.3. 선고 2009노1317 판결 KCI 등재후보

김한나, 김계현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1권 제2호 2010.12 pp.337-361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판례를 통한 의료현장 업무범위 관련 고찰 - 대법원 2023도10286(종양전문간호사 사건)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오지은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6권 제2호 2025.08 pp.3-38

판례에서 나타난 무면허의료행위의 유형과 법률의 착오 KCI 등재후보

정도희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1권 제1호 2010.06 pp.243-270

무면허의료행위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사용에 관한 고찰

장연화, 백경희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53 2016.12 pp.265-296

전문간호사의 골수 검체 채취와 무면허 의료행위 - 대법원 2024.12.12. 선고 2023도10286 판결을 중심으로 -

선종수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7 No.2 2025.04 pp.171-199

의료행위의 타인성에 대한 소고-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계에 관한 고찰 -

전세영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108 2025.08 pp.1-32

무면허의료행위의 실체와 불법성 판단

박성민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5 No.4 2013.12 pp.247-270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헌법적 쟁점 – 이른바 대체의학 사건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이혜정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31 No.2 2025.06 pp.229-262

무면허 의료행위의 사회상규 위배 여부 판단요소

도규엽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9 No.2 2017.07 pp.71-98

인공지능 의료상담은 무면허 의료행위인가

양소연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8 No.2 2025.11 pp.78-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