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의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에 대한 고찰 - 서울고등법원 2024. 2. 6.선고 2016나2086563판결을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31권 2024.06 pp.5-39
10‧29 이태원 참사와 국가의 안전조치 의무: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부 판단을 위한 첫 번째 쟁점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1 2023.03 pp.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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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참여권의 침해와 국가배상책임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5 2023.09 pp.17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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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 및 적용·집행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2 2022.12 pp.65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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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국가배상에 있어 효력정지 미신청이 책임배제사유가 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2 No.2 2023.04 pp.36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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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소송의 위법성 판단기준 및 실무상의 적용례에 관한 검토 -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사안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9 No.1 2024.06 pp.8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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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務上 義務違反으로 인한 國家賠償責任(대상판결: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참조: 2008. 4. 10. 선고 2005다48994 판결)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14 2009.06 pp.19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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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시스템을 활용한 국가배상심의회 운영 방식 개선 연구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58 2024.08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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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의 본질 및 성립요건 재검토：「국가배상법」제2조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6 2009.11 pp.39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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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73 No.2 2016.02 pp.35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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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상 고의, 과실 요건과 권익구제방안-헌법재판소 2020. 3. 26.자 2016헌바55 등(병합) 결정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7 No.1 2022.06 pp.14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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