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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불법행위와 국가배상책임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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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Tort of Public Servant and Liability in State Compensation

연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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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modern state has always followed a variety of risks in the industri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trends in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Under such an environment, A matter of State compensation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a variety of values such as harmony relief victims'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rule of law, suppression of illegal acts of public servants, ensuring stabl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the national treasury stability. As the state takes responsibility for an act of a public servant in a modern constitutional state, there may be a doubt on that the state takes responsibility only when there is a deliberation or a mistake. According to the theory of the self-responsibility, which suits the Constitution,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mistake on the State Compensation Law shall be excluded. I agree to the opinion that a subjective responsibility prerequisite such as a deliberation or a mistake is not required in relation to the liability of reparation on the State Compensation Law. Therefore, it is needed to convert the principle of state liability of reparation from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mistake to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out mistake through a fundamental revision of the State Compensation Law.

한국어

현대 국가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산업화와 정보화 추세 속에서 다양한 위험이 항상 따르게 된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구제해 주기 위해 우리 헌법은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배상의 문제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구제, 공무원의 불법행위의 억제, 안정된 공무수행의 보장, 국고의 안정 등의 다양한 가치들을 조화롭게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대 법치국가에서 공무원이 한 행위를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이상, 반드시 고의와 과실을 요건으로 하여야만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것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헌법에 합치되는 자기책임설의 이론에 의하게 되면 국가배상법상 과실책임주의는 배제되어야 한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고의와 과실과 같은 주관적 책임요건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행 국가배상법의 개정을 통하여서 국가배상법의 원리를 과실책임주의로부터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2.1 학설
  2.2 판례
  2.3 사견
 3.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1 공무원
  3.2 직무행위
  3.3 직무를 집행하면서
  3.4 고의ㆍ과실
  3.5 법령의 위반
  3.6 손해의 발생
 4. 결어
 ACKNOWLEDGMENTS
 REFERENCES

저자정보

  • 연화준 Hwa-Jun Yeon. 극동대학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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