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The research On Illegality and Medical Fault Presumption - On the Application of the Article 1222 Paragraph 1of the Civil Code of the PRC KCI 등재

程雪莲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30권 2023.12 pp.123-164

Legal Issues on Liquidation of Regime-Illegality in North Korea

Byung- Ki Kim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DONGGUK LAW REVIEW Volume 3 2013.12 pp.35-74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보호명령의 위법성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68829 판례 연구 -

현준우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8권 제1호 2016.08 pp.149-164

표준개발과 관련된 경쟁제한 약정에 대한 공동행위 규정의 적용과 위법성 판단 KCI 등재후보

오승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6권 제2호 2012.12 pp.463-528

更改关键词搜索结果行为的违法性认定研究 KCI 등재

彭致强, 张亚鹏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3집 2018.02 pp.139-162

키워드 검색결과 변경행위의 위법성 인정에 관한 연구 KCI 등재

팽치강, 장아붕, 이려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3집 2018.02 pp.163-188

독점규제법상 역지불합의의 위법성 판단 KCI 등재

이효석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0권 제1호 2016.12 pp.151-194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KCI 등재

강상덕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9집 제4호 2013.12 pp.139-180

경쟁의 실질적제한에 있어서 위법성판단기준

서세원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제10권 제1호 2009.03 pp.105-124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소고 KCI 등재

문정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40집 제2호 2024.06 pp.79-107

생활임금조례의 위법성에 관한 고찰 KCI 등재

이일세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44집 2018.12 pp.97-132

중국 형법에서 책임이론과 위법성인식의 변천 KCI 등재

오가소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19권 1호 2019.04 pp.207-235

불법 흥신소 및 심부름센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KCI 등재

김일곤, 정귀영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4권 제6호 제2권 2014.10 pp.53-62

환경침해의 위법성 판단과 수인한도의 법리에 관한 연구 KCI 등재

김덕중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5권 제1호 2009.03 pp.39-6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 - 대상판결: 대법원 2009.7.23. 선고 2008두10560 판결 - KCI 등재

심용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9집 제3호 2013.09 pp.233-256

망 중립성 원칙의 변화내용과 위반행위 판단의 기준 - 2015년 미국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오승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2015.11 pp.589-630

요양급여기준의 법적 성격과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행위의 위법성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78214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현두륜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5권 제1호 2014.06 pp.123-164

자치경찰 시대 한국 경찰공무원의 직업윤리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

이종복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한국자치경찰논총 제1권 제1호(창간호) 2022.03 pp.51-96

변호사의 의뢰인 아닌 제3자와의 관계 KCI 등재

권혁종, 박종찬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0권 제4호 2017.02 pp.298-326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국가배상책임의 고찰 KCI 등재

연화준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4권 제6호 2016.06 pp.5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