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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효력에 관한 검토 - Patent Troll의 남용적 권리행사에 대한 효력 제한 방안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신재호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30호 2009.12 pp.105-147

특허권의 남용과 이에 대한 방안 : Patent Troll을 중심으로 KCI 등재

정연덕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22호 2007.04 pp.69-100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특허권의 행사와 권리남용의 항변 KCI 등재

안원모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27호 2008.12 pp.209-260

특허권 남용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특허매복행위를 중심으로 KCI 등재

정명선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5호 2020.05 pp.9-16

Controlling Patent Abuse in Korea

박성수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11 No.1 2007.07 pp.1-20

특허침해소송에서 권리남용 법리 적용의 문제점

구대환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0 No.2 2013.08 pp.149-186

‘Product Hopping’의 특허남용과 경쟁제한성

김재득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68 2021.10 pp.379-412

특허권 남용에 대한 고찰

강명수

[NRF 연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Vol.9 No.2 2014.06 pp.1-33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진보성결여에 근거한 특허무효 및 특허권남용 판단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특허법원 2009.2.18.선고 2008허3889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

정태호

[NRF 연계]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Vol.25 No.1 2011.03 pp.453-483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규제방향- 퀄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중심으로 -

윤선우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1 2018.03 pp.289-326

특허권 남용 법리의 재구성

조영선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35 2013.04 pp.137-172

특허권 남용에 관한 연구

강헌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23 No.2 2013.01 pp.563-584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특허권 남용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 - 퀄컴 사건을 중심으로 -

홍대식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11 2015.11 pp.272-336

진보성이 부정되는 특허권에 기초한 권리남용 법리 적용

김원준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1 2013.02 pp.99-134

특허침해소송에서의 권리남용의 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태호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9 No.4 2012.12 pp.391-412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규제 － 비실시특허권자의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의 남용을 중심으로 －

손호진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34 2011.01 pp.823-862

중국 반독점법의 지식재산권 남용에 대한 규제 - 표준필수특허의 집행사례를 중심으로 -

박병진, 박수열

[NRF 연계]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중국과 중국학 Vol.33 2018.01 pp.4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