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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과 상계

김기환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40 No.1 2023.05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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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착오법의 현대화- 일본 개정민법(2017)상 착오규정의 검토 -

서희석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2 No.3 2021.08 pp.15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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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겐슈타인의 ‘중대한 오류’

김대웅

[NRF 연계] 새한철학회 철학논총 Vol.105 No.3 2021.07 pp.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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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와 표시광고법상 책임

이동진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5 No.4 2019.02 pp.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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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고의의 인식대상과 정당화상황에 대한 착오

송시섭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75 2017.05 pp.11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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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機의 錯誤에 관한 새로운 理解

박찬주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8 No.1 2015.06 pp.20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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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취소와 손해배상

정성헌, 김규완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9 No.3 2011.12 pp.8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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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송희식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5 No.2 2011.08 pp.8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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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착오에 대한 새로운 규율시도

정성헌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4 2016.10 pp.25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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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착오의 현상학

김형석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1 2015.12 pp.9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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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자금이체거래와 지급인의 권리

정경영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3 2009.12 pp.61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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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법률의 착오의 요건과 효과

이창섭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43 2009.02 pp.11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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