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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신용철

국제부동산정책학회 토지와건물 제22호 2008.02 pp.286-323

국유재산법상 변상금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관계에 대한 검토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9. 20. 재결 2022-5698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을 중심으로 - KCI 등재

박정구, 양동훈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6권 제3호 2023.08 pp.193-229

미등기건물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KCI 등재

장건,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9집 2019.06 pp.203-216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검토

박세창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제4권 2009.12 pp.113-131

법정지상권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는 범위

김영두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5 No.1 2019.06 pp.163-193

共同抵當의 目的建物의 再築과 法定地上權의 成立

배성호

[NRF 연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논총 Vol.33 2006.06 pp.127-159

慣習上 法定地上權

李承吉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5 No.2 2003.10 pp.1-17

慣習法上 法定地上權

金炯秀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18 2002.12 pp.43-63

慣習法上 法定地上權에 관한 연구

강신웅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31 2008.08 pp.97-118

한국 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공순진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21 2005.12 pp.231-245

慣習上 法定地上權에 關한 考察 - 民法改正案 第279條의2에 對한 檢討를 中心으로 -

김상현, 이승길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36 2009.11 pp.77-96

慣習法上 法定地上權에 관한 硏究

이태철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24 No.1 2008.06 pp.99-136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대한 법적 검토

김상명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4 2004.01 pp.129-148

民法 第366條 法定地上權의 成立要件

박상호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24 No.1 2008.06 pp.137-155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윤진수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5 2023.09 pp.261-303

공유토지 위의 단독소유건물·공유건물과 법정지상권

김제완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49 2015.05 pp.117-137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공간적 성립범위 및 내용

기세룡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2 2012.12 pp.287-324

건물양도의 사해행위취소와 법정지상권

이홍렬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76 2016.09 pp.105-136

民法 第366條에 의한 競賣의 實行과 法定地上權

함철훈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22 2006.12 pp.49-66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전장헌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53 2014.03 pp.257-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