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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공익성 판단과 공적인물 이론 KCI 등재후보

이용식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5권 제2호 2010.11 pp.95-123

피해자의 승낙 규정의 입안(立案) 경위 - 일본개정형법가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

조인현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1 No.2 2019.06 pp.39-76

제정형법의 성립경위

신동운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0 2003.12 pp.9-52

사법의 관점에서 본 형법상 재물 개념- 금전 횡령죄 성부를 중심으로

정병호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2 No.2 2024.06 pp.71-94

형법 제27조 위험성 표지의 독자성 여부

김재현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6 No.2 2015.06 pp.207-244

과실치사죄에서 피해자의 승낙 -2014. 6. 26. 선고 2009도14407 판결을 대상으로-

이상문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9 No.1 2017.04 pp.29-53

형법 제16조에 대한 유기천 교수의 해석론 연구

안성조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2 No.2 2016.08 pp.55-93

형법 제27조 불능미수 요건의 구별재정립을 위한 일고 - ‘추상적 위험설’의 관점에서 -

조국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2 2016.07 pp.53-75

피의사실공표죄의 형법적 한계

신정훈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8 No.2 2006.12 pp.169-200

‘은교’(銀橋)로서의 형법 제26조와 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 기준

조국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8 No.2 2016.06 pp.63-83

주거침입죄에 있어서의 ‘침입’행위의 의미 – 공동거주자의 허락이 대립하는 경우와 관련해서 –

김성규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45 2020.02 pp.89-110

존속살해죄 특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가족제도와 형법 제정 경위를 중심으로 -

하지환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1 No.1 2016.09 pp.223-25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형법 제10조 제3항

김준혁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26 No.4 2015.11 pp.189-209

형법 제27조(불능범)에서 “결과발생의 불가능”과 “위험성”표지의 구별기준

한상훈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0 No.3 2008.09 pp.79-109

군형법 제92조의5 계간 그 밖의 추행죄 비판 - 군인간 합의동성애 형사처벌의 당부 -

조국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No.4 2011.12 pp.291-316

형법개정에서 ‘구류형의 존폐’에 관한 연구 - 특히 경찰청의 입장을 중심으로 -

허일태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61 2011.06 pp.323-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