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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장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윤영미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1 No.3 2015.09 pp.22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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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을 통한 일제강점기 피해 구제 가능성과 한계

이재강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3 No.1 2023.03 pp.3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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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

이준일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2 No.2 2015.12 pp.8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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