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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카르텔’의 부당성 판단

이봉의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 2007.12 pp.11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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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점금지법 위반 사건처리절차

홍명수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17 2008.05 pp.9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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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독점법상 기업결합의 규제

정철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3 No.2 2011.02 pp.37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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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독점법 초안의 문제점과 입법 필요성에 관한 연구

서창현

[NRF 연계]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Vol.20 No.3 2007.06 pp.92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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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점금지법상 카르텔에 대한 형사제재

신영수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8 No.1 2012.02 pp.25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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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성격과 규제체계에 관한 소고

이봉의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48 No.4 2007.12 pp.23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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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상 경제적 제재의 체계적 조망 - 부당이득환수의 관점에서 -

이봉의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26 2012.11 pp.1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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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의 헌법적합성 판단

이봉의, 전종익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1 No.3 2010.09 pp.32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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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김두진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21 No.1 2008.03 pp.7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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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동의명령제 도입방안 연구

김두진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16 No.4 2009.12 pp.31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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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적재산권 남용 규제: 비판과 대안의 제시

손호진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3 No.1 2011.03 pp.39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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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공동행위의 규제에 관한 연구

이호영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21 No.4 2011.07 pp.56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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