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와 경영판단원칙 -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4 No.11 2005.11 pp.5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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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경영자에게 적용되는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의 재산상 손해와 이익(이득액)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4 2016.06 pp.40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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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4 2014.12 pp.15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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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과 기수시기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37 2012.12 pp.23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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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19 2011.06 pp.26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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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감소 절차에 있어서의 형법상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와 경영판단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8 2020.09 pp.58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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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60 2013.08 pp.27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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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에 대한 발명자의 특허출원과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여부－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도15093 판결을 대상으로－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1 2013.02 pp.19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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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전환사채 발행 사건 연구 -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및 자본시장법상 규제체계 개선 검토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3 No.7 2014.07 pp.9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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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의 시장유통가격 판매행위와 업무상 배임죄의 문제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도4590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0 No.1 2011.01 pp.29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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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우편 및 전신사기죄 - 우리 형법전상 (업무상)배임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2 2013.04 pp.47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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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와 SDS 판결을 통해 본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업무상 배임죄의 해석 및 법정책
[NRF 연계]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Vol.20 No.1 2011.07 pp.1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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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와 SDS 판결을 통해 본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업무상 배임죄의 해석 및 법정책
[NRF 연계]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Vol.20 No.1 2011.07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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