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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의 형사적 책임 - 의사의 주의의무를 中心으로 - KCI 등재후보

점승헌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4집 제2호 2008.06 pp.129-155

중국에서 ‘惩办与宽大相结合’에 관한 형사정책의 형성 과정과 현황 KCI 등재후보

방용남, 박종근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22집 2014.12 pp.133-157

형사소송법상 재심이유에 대한 고찰 - 형사소송법 420조 제5호, 제422조를 중심으로 - KCI 등재후보

김희수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3집 제2호 2007.09 pp.199-219

의료사건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증명 기준 - 동일 사안에 대한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의 상이함에 대하여 - KCI 등재

정배근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5권 제3호 2024.09 pp.73-93

의료분쟁조정법상 형사처벌특례제도의 도입에 따른 형사책임의 변화 KCI 등재후보

김재윤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14권 2015.12 pp.5-29

형사절차상 피의자 보호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 KCI 등재

박웅신, 이상훈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21집 제2호 2024.08 pp.201-224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과 현행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소고(小考) KCI 등재

전지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8권 제1호 2024.05 pp.7-42

형사집행절차상 형집행법원 도입방안에 관한 고찰 - 형 집행 및 보안처분 집행 단계에서의 불복절차 정비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이인곤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21집 제1호 2024.02 pp.237-278

형사변호공동연구회 변호사들의 법률 지원 활동과 역할 KCI 등재

조영윤

숭실사학회 숭실사학 제51집 2023.12 pp.161-195

형사사법학 전공자들의 동성애 태도에 대한 가부장 신념과 인지적·정서적 공감의 매개효과 KCI 등재

박현나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22권 제4호 2023.12 pp.55-82

형사책임연령 하향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하향조정 논쟁에 대한 근거 기반을 중심으로 KCI 등재

나경태, 김상봉, 최순종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7권 제3호 2023.12 pp.231-253

형사사법에서의 인공지능 예측프로그램 활용 제언 : 인종적 편향 가능성 회피를 중심으로 KCI 등재

이지나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9집 제2호 2023.06 pp.57-73

형사처벌 실효성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범죄의 양형기준 개선방안 KCI 등재

조용순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74호 2023.04 pp.359-410

형사면책이 필요한 외과계 필수의료행위의 범주화 - 외과계 필수의료 병원 인력난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 KCI 등재

김필수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4권 제1호 2023.03 pp.101-130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정보권 인식에 관한 연구 KCI 등재

박정환, 장은지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4권 제1호 2023.02 pp.387-402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의 법교육에의 시사점 KCI 등재

이민솔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5권 3호 2022.12 pp.47-69

형사사법 절차상 인공지능(AI) 시스템 도입의 주요 논점 KCI 등재

안상원, 박규동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8권 제2호 통권 제16호 2022.12 pp.135-155

형사미성년자 가담 절도범죄의 양상 및 시사점 연구 KCI 등재

이장욱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9권 제3호 2022.08 pp.191-209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 하한에 대한 고찰 KCI 등재

박지혜, 이수정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6권 제1호 2022.04 pp.221-251

형사실체법의 개정 동향과 평가 KCI 등재

윤상민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1호 2022.04 pp.265-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