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analyzes the social role of Korean lawyers who worked at theCriminal Defense Lawyer’s Society organized in 1923. The existing research onThis Group was reviewed to reveal the timing and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magazines distributed in Korea, the establishment of the Chosun branch of the 『法律戰線』 gave Koreans an opportunity to learn legal knowledge. Third, some of the lawyers of the Criminal Defense Lawyer’s group sought toexpand the general public's awareness of modern law by providing legal adviceservices to the domestic media. At that time, legal questions were generally aboutcivil law, and were related to laws such as relatives,In short, lawyers belonging to the Joint Criminal Defense Lawyer’s Groupcontinued their efforts to defend the rights of Koreans through activities such asdefense of ideological cases, distribution of legal magazines, and Pro bono legalservices. However, since 1931, under the extreme control of Japanese imperialism,Korean lawyers have been suspended, revoked, and arrested for various reasons,and the Joint Criminal Defense Research Group has been disbanded. of the Criminal Defense Lawyer’s Group, and to analyze the process oforganizational change. In addition, the existing research analyzed the process ofKorean lawyers expanding their social roles, such as the fact that lawyers of theCriminal Defense Lawyer’s Group worked hard to distribute the Japanese legalmagazine 『法律戰線』 to Chosun and the efforts to spread public awareness ofmodern law by providing free legal advice through the media. First, the Japanese colonial rule promulgated the "Chosun Command" in 1912 andthe "Political Maintenance Act" in 1925, laying the legal basis for suppressingKoreans. After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as the number of criminalcases of Koreans increased in the 1920s, more Koreans were tried, but not manyhad the economic conditions to appoint lawyers. Therefore, the domestic media alsocalled on Korean lawyers to make efforts to protect the weak and to guarantee therights and interests of Koreans. In 1923, some of the Korean lawyers wereinfluenced by the Japanese lawyer's human rights group, the "Criminal DefenseLawyer’s Group", which specializes in casualties. They were almost exclusivelyresponsible for trials related to the casualties in the 1920s, defending the defendantsand financially supporting the independence activist and his family. Due to thisinfluence, lawyers who voluntarily took charge of free lawyers for the casualtiesappeared, even if they were not part of the Joint Criminal Defense Research Group. Second, lawyers at the Lawyer’s Society of Criminal Defense continued to makeefforts to expand awareness of modern law among Koreans. One of them is thedistribution of the 『法律戰線』 in Chosun. At that time, in the absence of legal
한국어
이 논문은 1923년에 조직된 형사변호공동연구회에서 활동한 변호사들의 사회적 역할에대해 분석한 것이다. 형사변호공동연구회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여 형사변호공동연구회의 창설 시기와 배경을 밝히고 조직의 변화 과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가 형사변호공동연구회 변호사들이 일본 법률잡지 『法律戰線』을 조선에 배포하기 위해힘쓴 사실과 언론을 통해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대중의 근대법 인식 확산을 위해노력한 점 등 조선인 변호사들이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가는 과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째, 일제는 1912년 「조선형사령」을 공포하고, 1925년 「치안유지법」을 공포하여 조선인을 억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3ㆍ1운동 이후 1920년대 조선인 형사사건이 증가하면서 재판을 받은 조선인도 많아졌으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지닌 자는많지 않았다. 따라서 국내 언론은 조선인 변호사에게 약자를 보호하고 조선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조선인 변호사 중 일부가 일본인 변호사 인권 단체인 ‘自由法曹團’의 영향을 받아 1923년에 사상사건 전문 변호 단체인 ‘형사변호공동연구회’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1920년대 사상 사건 관련 재판을 거의 전담하여 피고인들을 변호하였고 독립운동가와 그의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했다. 이 영향으로 비록 형사변호공동연구회에 속하지 않더라도 자진하여 사상사건의 무료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이 나타났다. 둘째, 형사변호공동연구회 변호사들은 조선인 대중의 근대법 인식 확대를 위한 노력도지속했다. 그중 하나가 일본 법률잡지 『법률전선』의 조선 배포이다. 당시 국내에 유통되는법률잡지가 없는 상황에서 『법률전선』 조선지사의 설치는 조선인들에게 법률 지식을 익힐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셋째, 형사변호공동연구회 변호사들 중 일부는 국내 언론에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대중의 근대법 인식 확대를 도모하였다. 당시 법률 질문은 대체로 민법에 관한 것으로, 토지 매매, 호적, 이혼, 상속, 부동산 등 1912년에 제정한 「조선민사령」 제11조에 해당되는 친족 및 상속, 부동산물권 등의 법률에 관련된 것이었다. 요컨대 형사변호공동연구회 소속 변호사들은 사상사건 변호, 법률잡지의 배포, 무료 법률 자문 등의 활동을 통해 조선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갔다. 그러나1931년 이후 전시체제에 접어들면서 일제에 의해 변호사들이 정직 및 자격 취소, 구속 등에 처해지면서 형사변호공동연구회는 해체의 길을 걷게 되었다.
목차
Ⅱ. 형사변호공동연구회의 창설과 조직 구성
Ⅲ. 형사변호공동연구회 변호사의 법률 지원 활동
(1) 사상사건 관련 피고인의 변호와 경제 원호
(2) 잡지 『법률전선』의 유통과 무료 법률 자문 활동
Ⅳ. 변호사들의 사회 운동 참여와 일제의 탄압
(1) 사회운동 참여와 역할
(2) 조선총독부의 탄압과 변호사들의 대응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