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연구논문

의료과오의 형사적 책임 - 의사의 주의의무를 中心으로 -

원문정보

A Study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in the Medical Malpractice -centering around a attention duty in a doctor-

점승헌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Ⅰ. 序言
 Ⅱ. 槪念定義 및 刑事責任과 民事責任
  1. 醫療行爲의 槪念과 그 擴大
  2. 醫療過誤· 醫療過失· 醫療事故· 醫療紛爭
  3. 刑事責任과 民事責任의 關係
 Ⅲ. 醫療過誤의 刑法的 責任
  1. 醫療過誤에 있어서 醫師의 注意義務
 Ⅵ. 結 語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점승헌 Jeom, Seung-Hun. 군산대, 전주대, 호원대 강사 ·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