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都市計劃과 補償問題―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7헌바26 결정에 대한 평석 및 그 후의 대응입법에 대한 평가―

金光洙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土地補償法硏究 제2집 2002.02 pp.31-49

‘낙태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와 법률개정 방향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 KCI 등재

이석배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0권 제2호 2019.09 pp.3-39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증진에 관한 소고 -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의 원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 KCI 등재

박성준, 김상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9집 제1호 2023.03 pp.63-86

출퇴근 재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비평 - 대상판례: 헌법재판소 2016.9.29. 선고 2014헌바254 - KCI 등재후보

박승두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32호 2017.08 pp.227-256

‘의료법 제33조 제8항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입법 방향에 대하여 - 헌법재판소 2019. 8. 29.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5헌마561, 2016헌바21(병합) 결정의 내용 중 의료기관 복수 개설금지 제도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김준래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0권 제3호 2019.12 pp.143-174

헌법소송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법해석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판례를 중심으로 - KCI 등재

김종호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28호 2018.12 pp.93-150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 소음 규제기준 부재사건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소고 -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마730 결정을 중심으로 -

신새롬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1권 제2호 2020.03 pp.71-87

헌법재판소와 행정재판소의 재판관할권 사이에서 유럽연합의 권리보호 KCI 등재

Ruthig, 신옥주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14호 2013.12 pp.417-438

헌법상 비례성 원칙 : 프랑스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KCI 등재

정성범, 백윤철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3호 2020.08 pp.95-119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해 - 현행 헌법 제119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KCI 등재

정재요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7권 제4호 2016.11 pp.1-30

행정규칙의 헌법소원 대상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평가 - 헌재 2018. 5. 31. 2016헌마191 사건·헌재 2018. 5. 31. 2015헌마853 사건·헌재 2018. 8. 30. 2014헌마843 사건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김해원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6호 2021.08 pp.429-453

회원국 헌법의 유럽화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한 기본법의 유럽화 노력 -

강기홍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2호 2007.12 pp.105-120

헌법해석상 이주민의 지위에 관한 재구성 - 외국인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윤수정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41호 2023.04 pp.241-268

성별 다양성에 대한 헌법적 접근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3의 성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이형석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30권 2023.12 pp.199-226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고찰을 통한 일반적 인격권의 구체화 - KCI 등재

이부하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8권 제3호 2022.12 pp.133-169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헌법상 쟁점에 관한 고찰 ―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결정을 중심으로 ―

김두형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土地補償法硏究 제12집 2012.02 pp.137-172

진료수가제도의 헌법적 한계와 정액수가제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7헌마103 결정을 중심으로 - KCI 등재

현두륜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1권 제1호 2020.06 pp.69-105

부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과 위헌심사기준에 대한 고찰 - 헌법재판소 2021. 10. 28. 2018헌마60 결정 -

최진수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3권 1호 2023.04 pp.513-548

민법상 근친간 금혼 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22. 10. 27. 2018헌바115)에 대한 비판적 검토 - KCI 등재

이준복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41호 2023.04 pp.475-507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시 기탁금 제도에 대한 헌법적 평가 － 헌법재판소 2008. 11. 27, 2007헌마1024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이희훈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3권 제2호 2009.12 pp.159-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