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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 소음 규제기준 부재사건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소고 -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마730 결정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A Research 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bout ‘Noise Regulation Standards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 Focusing on 2018HunMa730

신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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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 사건 결정의 내용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3) 청구인의 주장
(4) 사건의 쟁점
(5) 결정 요지
1) 법정의견 요지(헌법불합치)
2) 반대의견 요지(합헌)
2. 평석
(1) 환경권의 법적성격
1) 종전결정과의 비교
2) ‘환경’의 범위
3)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
(2)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심사기준
1) 종전결정과의 비교
2)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3) 과소보호금지원칙의 보호수준
(3) 심사의 내용
1)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여부
2) 선례변경의 요건
3) 선례변경의 필요성 내용
4) 선례변경의 필요성 판단
Ⅲ.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신새롬 Shin, Sae Rom.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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