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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사용에 의해 비로소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법적취급 - 하자치유의 인정과 무효심판 청구 제한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KCI 등재

김원오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40호 2013.04 pp.261-312

등록 후 상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과 상표법상 유효성 – 대법원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의 재검토 및 권리범위확인심결의 규범적 의미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최동준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76호 2023.12 pp.139-201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이의제기와 하자치유 － 법원의 후견의무(Fürsorgepflicht)를 중심으로 －

신상현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51 2016.09 pp.141-184

형사소송에서 하자의 치유와 책문권포기

나기업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201 2024.04 pp.62-99

이유제시하자의 치유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독일법과의 비교연구-

정하중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64 2006.12 pp.132-156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하자의 치유 - 대법원 2009.10.22. 선고 2009도7436전원합의체판결을 대상으로 -

변종필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3 2016.11 pp.65-92

어음의 선의지급에서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송인방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16 No.2 2009.06 pp.571-607

임의제출 디지털 증거의 절차적 하자 치유방안

강윤철, 이상진

[NRF 연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Vol.36 No.3 2022.09 pp.247-278

구 디자인보호법상 유사디자인의 하자 치유 여부 -심사주의 권리의 무효사유에 대한 해석론의 관점에서-

권창환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60 2024.09 pp.1-34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김도승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2 No.1 2023.10 pp.313-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