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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進入을 위한 立法府의 역할과 과제 - 입법행위를 중심으로

김해룡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2권 제1호 2008.06 pp.21-32

스토킹행위 규율입법 개선연구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 KCI 등재

고명수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20집 제1호 2023.02 pp.95-118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공익사업행위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김기태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11권 제1호 2017.06 pp.55-76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와 국회의원의 반응성 : 제20대 국회의 입법표결행위(W-NOMINATE)를 중심으로 KCI 등재

南潤敃, 馬仁燮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4권 제2호 2019.12 pp.185-210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의 입법사 및 비교법적 고찰 —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의 한계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김희성, 최홍기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46집 2019.08 pp.117-176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한 입법부의 통제빙안

延光錫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2권 제1호 2007.06 pp.91-124

도산절차에서 동시상환적 행위의 법적 처리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장원규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10ㆍ11호 2015.06 pp.229-260

불법행위법상 위험책임 일반규정의 입법화에 관한 연구 KCI 등재

문상혁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0집 제2호 2014.06 pp.109-142

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입법론적 고찰 KCI 등재

송영민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31권 2024.06 pp.41-67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행위와 형사법적 개선점 - 미국의 입법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권지혜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0권 1호 2020.04 pp.7-46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론 KCI 등재후보

김기태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5집 제1호 2018.02 pp.53-70

형벌가중 형사특별법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개선방향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손동권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3권 제2호 2009.12 pp.49-74

노동복지입법에 대한 국회의 역할

하종범

한국의회학회 한국의회학회보 제1권 제1호 창간호 2012.05 pp.145-165

유럽헌법안의 법적행위 형식

이광윤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1호 2007.06 pp.199-216

공인중개사불공정행위 감독의 헌법적 의미와 입법적 검토 KCI 등재후보

장인호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제13권 2014.06 pp.199-230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대한 발전적 입법론에 대하여

안병한

[Kisti 연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Vol.150 2010 pp.14-29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주택협회

[Kisti 연계] 한국주택협회 주택과 사람들 Vol.12 1992 pp.20-21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상 미성년자 후원행위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입법론적 개선방안 - 미성년자의 상대방 보호 필요성을 중심으로 -

길기범, 김창현, 이민재, 유하연

[Kisti 연계]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2 No.1 2022 pp.292-309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주택협회

[Kisti 연계] 한국주택협회 주택과 사람들 Vol.25 1993 pp.12-13

유럽헌법상 입법행위의 단순화에 대한 법적 검토: 유럽헌법 제 I-33조를 중심으로

채형복

[NRF 연계]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Vol.22 2006.02 pp.137-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