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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책학술대회 특집

先進韓國 進入을 위한 立法府의 역할과 과제 - 입법행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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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한국 진입을 위한 입법부의 역할과 과제 - 입법행위를 중심으로

김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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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法治國家에로의 지향
 II. 입법의 개선
  1. 현실에 부합되는 입법노력 필요
  2. 무책임한 위임입법의 극복
  3. 입법기록 내지 입법자료들의 보전과 활용
  4. 입법 보좌인력의 육성
  5. 의원입법의 개선
  6. 행정재량 기준의 입법화 필요성
  7. 법률안 발의권의 확대
  8. 적절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과 외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활용
  9. 예ㆍ결산 업무에 있어서의 국회의 기능강화
  10. 입법절차의 개선
  11. 법령 체계와 법률문장의 평이화ㆍ세련화 필요

저자정보

  • 김해룡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외대 법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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