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Our nation has the Limited Development District(LDD) to make good use of the national land. Also, it make an effort to ensure a comfortable lifestyle that is the constitutional right. This national effort is made to leave a good land to future generation as well as present generation. The nation admits the public works limitedly by having the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The reason to allow these works is to establish the national land use plan for the nation with the support to the local people in the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and the efficient use of the land. Therefore,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of the public works will be examined on the Constitution by reviewing the national plans for our nation and the people with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한국어

국가는 국토를 잘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정하고, 헌법에서 규정하 는 국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가 적인 노력은 현재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다음세대에게도 안전한 국토를 물려 주기 위함이다. 국가는 개발제한구역을 정하여 한정적으로 공익사업행위를 인정해주고 있 다. 공익사업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의 지 원과 효율적인 활용을 바탕으로 국가친화적인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함께 국가와 국민 을 위한 국가계획을 살펴봄으로써 헌법을 바탕으로 하여 공익사업에 대한 입 법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