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경합과 포괄일죄의 실체법상 본질에 관한 비교법적 일고찰 — 일본 형법학의 죄수이론 변천에서 모색하는 약간의 시사점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2호 2014.09 pp.201-232
7,3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국 형법 조문의 ‘사람’ 에 나타난 일본어 ‘ひと(人)’의 영향 및 개선 방안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학연구 제38집 2013.01 pp.301-318
5,2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본형법상 성범죄 관련 규정의 개정내용 검토 -개정경과 과정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8 No.1 2018.03 pp.247-27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4 2020.01 pp.61-10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형법상 자초책임무능력자의 법적책임과우리 논의에의 시사점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4 No.2 2011.07 pp.113-14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2 No.1 2008.08 pp.5-3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8 No.1(2 2006.07 pp.173-19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83 2019.05 pp.79-10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간통 목적의 주거침입을 둘러싼 일본의 형법이론 변천에 관한 연구 ― 울산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노147 판결에 관한 평석을 겸하여 ―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1 No.3 2021.09 pp.441-48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본개정형법가안이 제정형법에 미친 영향과 현행 형법해석론의 문제점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0 2003.12 pp.109-14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 구매 불가 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