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시제도(전자발찌)에 대한 소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의 검토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2권 제2호 2011.02 pp.9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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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대책과 전자감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의 검토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1 No.1 2009.06 pp.32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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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전자장치부착법(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0 No.2 2008.12 pp.22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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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시제도(Electronic Monitoring)의 도입에 관한 연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비판적 분석―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19 No.2 2007.12 pp.35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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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한 정책과정 분석: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 법안)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NRF 연계]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Vol.28 No.4 2014.12 pp.24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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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법적 성격과 형벌불소급의 원칙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3 No.2 2011.12 pp.18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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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19 2011.06 pp.44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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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18 2010.06 pp.61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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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34 2013.06 pp.11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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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형성과정 분석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model)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Vol.21 No.1 2012.03 pp.25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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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재검토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39 2010.12 pp.29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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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책임주의에 대한 현대적 도전 -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도입이 가지는 의미 -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1 2009.03 pp.19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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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obs의 적형법론과 그에 대한 비판 ― 우리나라의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도입이 가지는 의미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16 No.2 2009.02 pp.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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